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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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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조회수 : 3630 좋아요 : 0 클리핑 : 0
애인사이인  남자A와 A의  친구인 B와  같이 술먹은
여자가  있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이여자는  애인인 A와  같은  방에 들어와서  잤다
이여자가  자는  사이 B가  그  방에 들어와  이여자를  안았다.
당연히  애인인줄 알고 B와  성관계를  하다  자기 애인A가 아님을 알고  성관계를  중단할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당연히  이여자는  B를  경찰에  신고 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계 여러  나라의  검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토론 했다고  오늘 기사에  나왔습니다.
대부분  검사들은  이 여자분이  B가 애인이 아님을  인지 하고  멈춰 줄것을  요구한 그시기부터  성범죄의  요건이 
된다고 이야기 하네요
ㅜㅜㅜㅜ

제 생각은  A와B의 사전 공모에 의한  강간으로  보입니다. 강간의 목적이 아니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거구
B가 이 여자분을  강간할때  물리적 방어행위가 없었다는 것이  공모의 증거라 보입니다
법과  상식은  괴리가  있나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익명
내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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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9-06-19 19:24:22
처음부터 좀 더 자세하게 상황설명 좀 해주시지...
익명 / 요점은 다 들어갔다 생각했는데 저의 오만이였나 봅니다
익명 2019-06-19 16:26:15
00년 대법판례인거 같아요. 상황은 다르면서 비슷한데 여자가 술취해서 자고잇는데 남자가 강간하려고 하자 여자는 남자친구인줄 알고 "그냥 빨리해" 이 말을 햇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모르는사람? 이엿고 신고햇지만 저 한마디때문에 아마 무죄인걸로 알고잇어요. 근데 지금 시대면 저 말햇어도 무조건 준강간 때릴거라 생각하1니다
익명 / 어제 세계 검찰들 모여서 토론한 주제라고 합니다
익명 2019-06-19 16:13:21
2011년인가 12년에 대법원 무죄 판결 났다는 건데.. 현실과는 괴리가 있지 않을까요?
익명 / 아마도 문제가 있어서 각나라의 검사들의 토론 주제가 된것같아요
익명 2019-06-19 16:07:24
누가 문을 열어줫는지, 여자친구와 친구가 그짓을 할동안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 잇엇는지 빠진게 너무 많아요. 글쓴이 님이 쓴것만 보면 여자친구가 끝날때까지 몰랏다가 다하고 나서 알아도 남자친구 친구는 처벌 안받을걸요?
익명 / 인지한 순간부터 성범죄성립이란게 세계 검사들의 중론이고 문을 열어준것은 A라고 합니다
익명 / 문을 열어줬단 이야긴 없고 커플이 잠든 방에 남친친구가 들어와 섹스하게 된거고 하던중 남친이 아니란 걸 알고 멈추라 했는데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동의란 건지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됐어요. 해외에선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주는데. 이때 우리나란 폭력적 행위가 없었단 이유로 무죄였거든요. 술취한 상태의 여자가 반항하면 얼마나 한다고 행위중 거절은 무시한 법원이 문제적 판결을 내렸다고 봐요.
익명 / 문을 열어준건 제의견에 적어서 간과한거 같구 동의란 표현은 제가 안한것 같은데요ㅡㅡ 여성의 동의없는 행위란건 다시 읽어 보심 아실듯요 그랬으니 강간으로 신고했을거니깐요 토론의 주제로 나온건 제가 적은 범위에서 문을 열어준A의 행위말구는 다 적은것 같아요 요약을 잘못한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ㅡㅡ
익명 / 글쓴이님 죄송한데 뉴스 구글이랑 네이버에 찾아봐도 대검에 올라온 뉴스뿐인데 뉴스내용이 글쓴이님이 말한내용은 없고 다른내용인데 확실한 건가요? 제가 아는거랑 다른거같은데? 공격하는게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넷상이라서 제가 말하는 어투를 생각할수 없으니까요.
익명 2019-06-19 10:42:25
범죄같은데
익명 / 범죄인데 B만 성범죄라고 한게 의문이라 올려봤습니다
익명 2019-06-19 10:37:54
여자분의 합의나 동의가 없는 삼각관계였네요..  경솔한 행동은 위험하죠
강제로한 NTR ? 네토라레 ?
익명 / 제가 의문인건 A에 대한 처벌은 검사들이 이야기가 없기에 신기해서 올렸어요
익명 2019-06-19 10:34:25
몰래 들어와서 누군지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었으니, 저건 애초에 행위부터 성범죄라고 봐야할거 같은데 법적으로 멈춰달라 요구한 시점부터라고 하니 유감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해요. 원본기사 같은거 있나요?
익명 / 몰래들어 온게 아니구 A가 문을 열어줬다고 하네요 기사는 사회면 검색해 봐 주시겠어요 어제 세계 검사들이 모여 토론한 사례라고 기사에 나왔더군요
익명 2019-06-19 10:20:47
순간 경찰공무원 갤러리인줄 알았어요. 근데 인물관계설정이 복잡해서 2줄읽다가 말았어요.
익명 / 제가 글재주가 모잘라서 요점 정리가 약했나봅니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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