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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성매매 비범죄화’ 하면 성범죄와 성병이 줄어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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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로드아일랜드 주라고 조그만 지역이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지역이지요. (미국은 네바다주 일부 카운티를 제외하곤 성매매가 전면 불법인 국가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1980년 입법 당시 실수로 실내 성매매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 2003년 어느 소송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그 지역은 실내 성매매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닌 셈이 된 것이지요. 2003년부터 2009년까지(입법 보완할 때까지) 로드 아일랜드 주는 실내 성매매는 비 범죄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2018년 어느 연구기관이 몇년간 한시적으로 성매매가 허용되었던 로드아일랜드 주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실내 성매매가 비범죄였던 그 기간 동안 그 지역 섹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늘어났지만, 성폭행은 30%, 여성 임질의 발생률은 40% 이상 줄어들었다고요. 이 사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비범죄화 또는 합법화를 주장하는 진영에 의미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도 2015년 성매매 전면 비범죄화 (판매자, 구매자, 관리자 모두) 권고안을 발표하여 전 세계적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별 정책 만큼이나 완전불법에서 완전합법까지 다양하겠지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어짜피 정답은 계속 수정하며 찾아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출처 https://soxak.com/articles/3324#dir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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